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3.(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24.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1년 10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일 소방본부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2021. 6. 9.)에 따라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조직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포상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 시 연합회 임원 명칭, 시 연합회원 자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일부개정 취지 및 법적 근거

❍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 또는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105개대 2,802명(표1 참조)의 대원이 각 분야에서 소방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임.

주요활동실적 : 6,821회 25,540명

(2021. 7. 31. 기준)

구 분 계	정기 교육	재난 및 소방현장 활동				경계근무	홍보활동	시민교육	봉사활동	기타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6,821회 25,540명	111회 1,007명	42회 426명	5회 33명	16회 103명	4,212회 17,138명	1,893회 4,734명	288회 1,372명	2회 5명	5회 50명	247회 672명

<표1>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조직현황

(2021. 7. 31. 기준)

구분	계		남성대		여성대		혼성대		전담대		전문대
	대	인원	대	인원	대	인원	대	인원	대	인원	대	인원
												임명	위촉
총계	105	2,802	47	1,401	21	651	11	358	5	93	21	299	157
본부	2	-									2		26
중부	15	445	9	310	2	74			3	61	1		21
남동	8	213	3	86	2	64	2	63			1		19
부평	8	211	3	85	2	51	2	66			1	9
서부	11	309	6	153	2	61	2	72			1	23
공단	11	290	3	80	3	91	2	63			3	56	11
계양	7	157	3	93	2	64					2		39
미추홀	11	250	4	117	3	76					4	57	41
강화	16	485	12	372	1	41			2	32	1	40
영종	8	218	1	24	1	35	2	65			4	94
송도	8	224	3	81	3	94	1	29			1	20

※ 위촉대원(157명) 총원에서 제외

❍ 기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 활동비 지원,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및 그 성과에 관한 포상관련 규정은 하위법령(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체계적․효율적인 성과포상을 위해 법적근거를 상위법령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개정 전)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이에 정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과 시행규칙을 개정(2021. 6. 9.시행)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우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12.8.개정, 2021.6.9.시행)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6.9.개정)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6. 9.>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조직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 밖에 시 연합회 임원 명칭, 시 연합회원 자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11조) 성과중심의 포상 및 활동실적 평가 등

- 안 제11조제1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매월 소속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보고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지난 2021.6.9.일 개정된 법 시행규칙에서 ‘필요시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표2>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2021. 6. 9.>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1조제2항은 현행 같은 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공로패, 시장 표창, 국내외 연수(견학) 등의 성과중심의 포상 범위에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을 신설하려는 것이나,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은 현재「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장학금 지급조례”)」제2조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포상범위 신설은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임.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다른 지역의 경력 포함)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 한다.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의용소방대원 모집 활성화 및 소속대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현재 이와 관련 장학금 지급 조례도 병행하여 개정 추진 중에 있음.

다만, 안 제11조제4항 의용소방대원의‘국내외 연수’기회제공은 이미 같은 조 제2항제3호(국내외 연수)에서 포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성과중심의 보상)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② 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패 2. 시장 표창 3. 국내외 연수 4.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대원에게 국내외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 성과포상 ---------------------------------- 연수--------------------.	<삭제>

❍ (안 제14조2)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

- 안 제14조2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운영위원회 구성(「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4조)

○ 인원 : 5명 이상 9명 이하(위원장 포함)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 :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각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법 시행규칙 개정(2021.6.9.)으로 추가

○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의용소방대 대원 임명에 관한 사항, 지역연합회 회장 선출 등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난 2021. 6. 9.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심의 등 운영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중립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참고로, 위원회 운영 관련「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제4호에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안 제17조 및 제18조) 시 연합회 임원 명칭 및 시 연합회원 자격 변경 등

-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시 연합회”)의 임원 명칭을‘사무총장’에서‘사무처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설립) ① 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시 연합회”라 한다)

2. 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

이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임원 명칭이 시 · 도 조례 및 지역연합회 회칙에 따라 사무총장(4개 시․도)을 비롯하여 사무처장(8개 시․도), 사무국장(6개 시․도)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혼용(9페이지 표3 참조)되고 있어 운영상 명칭에 혼선이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연합회는‘사무총장’, 시 연합회는‘사무처장’, 소방서 연합회는‘사무국장’으로 조직체계에 맞추어 명칭을 변경하는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표3>연합회 임원 명칭 현황(현행)

○ 연합회 임원 구성

-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 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 타 시ㆍ도 연합회 임원 명칭

구분	지역별(조례)	지역별(회칙)
사무총장(4)	부산, 인천, 광주	서울
사무처장(8)	울산, 경기, 강원, 경남, 제주	대전, 충남, 창원
사무국장(6)	대구, 세종, 충북, 전북, 전남, 경북

- 다만, 다만, 안 제17조제2항제1호는 시 연합회 회원의 자격에서 기존 연합회 회원인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을 제외하고 소방서 연합회장 및 부회장으로 연합회를 운영하려는 것인 바,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을 연합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체계적인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와 법적근거는 타당하며,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성과중심의‘보상’을 ‘포상’으로 바꾸면서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을 매월 보고받고 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매월 보고가 되고 있는지? 평가방법은?

전산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지?

⇒ (소방본부장) 평가는 과거부터 매월 보고받고 있음. 아직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으며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활동실적을 전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소방청에서 내년에 구축시스템 예산을 반영해서 구축준비 중에 있음.

○ 다음 안건에서 다루겠지만 의용소방대 관련 2개의 조례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소방본부장) 서울, 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ㆍ도에서는 분리되어 있고 운영상 불편은 없음. 추후 검토하겠음.

○ 개정안에서‘보상’을‘포상’으로 표현을 바꾸었는데 더 세밀하게 정비하는 것인지? 그동안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을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매월 보고받는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 (소방본부장) 과거에서는 대부분‘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개정하면서‘포상’으로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며, 활동실적을 보고받는 것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음.

○ 전문의용소방대는 얼마나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 (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중에서 활동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로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특별한 자격증이나 전문기술을 보유한 대원들을 중심으로 특화된 소방대로 구성한 것임. 현재 본부에는 2개의 전문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음.

○ 의용소방대원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10시간까지 수당을 주는 것인지?

⇒ (소방본부장) 교육훈련은 4시간 수당을 주고 있으며, 재난시 소방활동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수당은 시간당 11,805원임.

○ 의용소방대원 중 대학생이 있는지?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에게 장학금을 전부지원하면 예산이 가능한지?

⇒ (소방본부장) 과거에는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이 없었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생인 우수한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원 정원의 100분의 5범위(5%)에서 선발 지원하는 것임.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백종빈,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조례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11조4항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반대:0명)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매월 소속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보고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패 2. 시장 표창 3. 국내외 연수 4.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대원에게 국내외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 성과포상 ---------------------------------- 연수--------------------.	④ <삭제>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성과중심의 보상)”을 “(성과중심의 포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매월 소속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보고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패

2. 시장 표창

3. 국내외 연수

4.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연합회: 소방서 연합회장ㆍ부회장

제18조제2항 중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매월 소속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보고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패 2. 시장 표창 3. 국내외 연수 4.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대원에게 국내외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삭 제>
<신 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조직 및 구성) ① 지역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소방서 연합회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연합회의 부회장은 남녀 각각 1명씩을 둔다.	제17조(조직 및 구성) ① ------------------------------ 사무처장-------------------------------. ----------------------------------------.
②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② ------------------------------.
1. 시 연합회: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 소방서 연합회장,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 운영되는 소방서 연합회의 부회장	1. 시 연합회: 소방서 연합회장ㆍ부회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장 등의 선출) ① (생 략)	제18조(회장 등의 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 사무처장 -------------------------------------.